문서보기 - 국심 2002서0535, 2002. 5. 1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535, 2002. 5. 16.
손해배상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