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3117, 2002. 7. 9.
문서번호 국심 2001중3117, 2002. 7. 9.
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