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641, 2010. 5. 18.
문서번호 조심 2010전0641, 2010. 5. 18.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