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2312, 2001. 11. 30.
문서번호 국심 2001중2312, 2001. 11. 30.
공동상속주식의 양도대금 중 다른 상속인이 배분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