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268, 2010. 3. 29.
문서번호 조심 2010전0268, 2010. 3. 29.
수증재산에 담보된 제3자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