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615, 2001. 5. 11.
문서번호 국심 2001중0615, 2001. 5. 11.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