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476, 2001. 3. 26.

문서번호 국심 2001중0476, 2001. 3. 26.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