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373, 2010. 12.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373, 2010. 12. 2. [소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