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357, 2001. 3. 22.
문서번호 국심 2001중0357, 2001. 3. 22.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