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293, 2001. 6. 1.

문서번호 국심 2001중0293, 2001. 6. 1.

토지를 유상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