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255, 2001. 2. 13.
문서번호 국심 2001중0255, 2001. 2. 13.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받은 납세고지서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지배권범위 내에 송달되었다고 본 처분의 당부(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200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