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199, 2001. 4. 24.

문서번호 국심 2001중0199, 2001. 4. 24.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