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188, 2001. 4. 12.
문서번호 국심 2001중0188, 2001. 4. 12.
쟁점지분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