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83, 2010. 8. 18.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83, 2010. 8. 18.
일계표 등을 근거로 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