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107, 2001. 3. 13.
문서번호 국심 2001중0107, 2001. 3. 13.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