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100, 2001. 5. 12.
문서번호 국심 2001중0100, 2001. 5. 12.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