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중0067, 2001. 3. 29.
문서번호 국심 2001중0067, 2001. 3. 29.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