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전0857, 2001. 6. 14.
문서번호 국심 2001전0857, 2001. 6. 14.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평가액과 납입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