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전0731, 2001. 7. 26.
문서번호 국심 2001전0731, 2001. 7. 26.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