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전0378, 2001. 3. 28.
문서번호 국심 2001전0378, 2001. 3. 28.
결손처분 대상자가 취득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