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전0023, 2001. 4. 11.
문서번호 국심 2001전0023, 2001. 4. 11.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1.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