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전0017, 2001. 3. 9.
문서번호 국심 2001전0017, 2001. 3. 9.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로 편입 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