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1630, 2010. 7.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1630, 2010. 7. 27. [소액]
토지의 당초 증여등기를 원인무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