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0158, 2010. 10. 7.

문서번호 조심 2010구0158, 2010. 10. 7.

쟁점 농지(과수원)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