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842, 2010. 4. 20.
문서번호 조심 2009지0842, 2010. 4. 20.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