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34, 2010. 3. 1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34, 2010. 3. 15.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