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724, 2010. 3. 15.
문서번호 조심 2009지0724, 2010. 3. 15.
쟁점 옥탑부분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 옥탑부분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