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지0145, 2009. 5. 14.

문서번호 조심 2009지0145, 2009. 5. 14.

쟁점주택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