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3793, 2010. 5. 6.
문서번호 조심 2009중3793, 2010. 5. 6.
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쟁점 농지가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