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3450, 2009. 11. 11.

문서번호 조심 2009중3450, 2009. 11. 1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