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3279, 2009. 11. 24.
문서번호 조심 2009중3279, 2009. 11. 24.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