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3210, 2009. 11. 30.
문서번호 조심 2009중3210, 2009. 11. 30.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