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3134, 2009. 12. 3.
문서번호 조심 2009중3134, 2009. 12. 3.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