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2924, 2009. 11. 17.
문서번호 조심 2009중2924, 2009. 11. 17.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4,000원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의한 758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