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2558, 2009. 9.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중2558, 2009. 9. 30. [소액]
압류처분을 이유로 그 선행처분인 체납액(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 및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