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2472, 2009. 9.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중2472, 2009. 9. 22. [소액]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