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2117, 2010. 7. 30.

문서번호 조심 2009중2117, 2010. 7. 30.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