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1842, 2009. 5.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중1842, 2009. 5. 26. [소액]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