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중0091, 2009. 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중0091, 2009. 2. 26. [소액]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