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전3873, 2010. 3.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전3873, 2010. 3. 10. [소액]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