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전3756, 2009. 12. 28.

문서번호 조심 2009전3756, 2009. 12. 28.

미등기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