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전2678, 2010. 8.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전2678, 2010. 8. 10. [소액]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