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전0056, 2009. 5.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전0056, 2009. 5. 13. [소액]
쟁점 주택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