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서3123, 2009.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서3123, 2009. 11. 30. [소액]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