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서1966, 2009. 6.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서1966, 2009. 6. 16. [소액]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