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서1771, 2009. 5. 29.
문서번호 조심 2009서1771, 2009. 5. 29.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