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서0927, 2009. 6.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서0927, 2009. 6. 18. [소액]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