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부0104, 2009. 5. 13.
문서번호 조심 2009부0104, 2009. 5. 13.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