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부0081, 2009. 5. 26.
문서번호 조심 2009부0081, 2009. 5. 26.
쟁점농지의 양도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