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구1290, 2009. 10.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구1290, 2009. 10. 19.  [소액]

국세청 인터넷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10. 19.